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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 처벌 강화 발의안 통과돼야

오는 11월 가주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가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경범죄자 처벌을 완화한 ‘주민발의 47’의 폐기가 목적이다. 상정을 주도하는 측은 이미 9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며 통과에 자신감을 보인다.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서명이 55만 명이니 2배 가까이 확보한 셈이다.     범죄자 처벌 강화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각종 범죄의 급증 때문이다. 특히 강·절도 사건이 크게 늘어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한마디로 ‘생활 치안’이 낙제점인 상황이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크다.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토록 한 ‘주민발의 47’로 인해 범인이 붙잡혀도 곧 풀려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가 늘고 경찰의 체포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11월에 상정될 주민발의안은 950달러 이하의 범죄도 상습범은 중범 기소, 피해액 5만 달러 이상의 범죄는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주민발의 47’ 통과 당시와는 정반대 상황인 셈이다.   ‘주민발의 47’은 범죄자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당시 ‘삼진아웃제’의 시행으로 단순 절도도 3회 이상이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인권 논란이 있었고 장기 재소자가 늘면서 교도소 운영 예산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생겼다.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경험했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처벌 강화 수준에 대한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사설 범죄 처벌 경범죄자 처벌 범죄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2024-05-01

떼강도 통제불능 수준…강력 처벌법 힘 얻는다

가주 지역에서 범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진영의 형사법 개혁 등으로 범죄자 처벌을 완화하고 지난 수년 사이 떼강도 등이 극성을 부리면서 이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가주 지역 법집행기관과 소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가주 지역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을 뒤집기 위한 움직임이다.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매체는 “주민들 사이에서 법 집행기관이 각종 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가 팽배해지면서 내년에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 47을 재고할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며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범죄 급증의 문제를 당의 정책에 따른 책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법집행 기관 관계자들은 처벌 강화를 원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카운티셰리프국 짐 쿠퍼 요원은 “가주는 지금 위기 수준을 넘어선 통제 불능의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은 2014년에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되면서 비롯됐는데 많은 유권자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전국소매업보안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 업소에서 발생한 도난으로 인한 피해는 1121억 달러다. 이는 2020년(908억), 2021년(939억) 등 계속 늘고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도 범죄 처벌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례로 월마트의 경우 최근 처벌 강화 법안 발의를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의회에서는 소매 업체 범죄를 조사하고 법 개정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가주식료품협회 다니엘 콘웨이 대표는 “마치 장을 보듯 쇼핑 카트에 물건을 싣고 유유히 걸어나가는 절도범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며 “이러한 현실은 수많은 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공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형사 개혁을 외쳤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채사부딘이 리콜됐고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재선 도전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급진적 정책을 추진하던 가주 지역 민주당도 이러한 부정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근 각 지역 경찰국이 소매 업체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2억67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브리드 시장은 재선 도전을 발표하면서 각종 범죄에 대해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매체는 “현재 가주 하원의장인 로버트 리바스는 소매 절도 범죄 방지를 위해 법안 발의 권고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검사나 법집행기관, 현장의 소매 업체 관계자들은 범죄 처벌 강화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토런스 지역 알 무라츠시 가주 하원의원은 두 건 이상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중범죄로 기소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통제불능 처벌법 범죄자 처벌 지역 법집행기관 범죄 처벌

2023-12-21

뉴욕주, 딥페이크 범죄 처벌 전망

뉴욕주에서 앞으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나 동영상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2022~2023회계연도 뉴욕주의회 회기가 지난달 21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법안을 포함한 896개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중 600개 이상이 회기 마지막 달인 6월에 통과됐다. 지난 1월 4일에 시작돼 6월 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뉴욕주의회 회기는 미처리된 주요 법안들로 인해 잠정 연기됐었다.     6월에 통과된 모든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전달되며, 호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은 6월 통과된 주요 법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A.3596A/S.1042A):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이미지로부터 피해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법안은 지난달 6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만든 변조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뜻한다. 딥페이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중 90% 이상은 관계없는 여성의 얼굴이 합성된 포르노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여성의 이미지가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되면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 이에 본인 동의 없는 딥페이크 온라인 유포를 범죄 행위로 처벌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딥페이크 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주류 판매점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 법안(A.7509/S.6785A): 주류 및 와인 판매점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업주들은 3시간 동안 추가로 영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돼도 올바니카운티의 경우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확대 법안(A.1077A/S.5129-A): 지난달 9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확대 법안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된 ‘모든’ 차량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차선 변경을 요구한다. 이는 경찰차나 구급차, 공사 차량 등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을 때 다른 운전자들이 속도를 늦추고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2012년의 법을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범죄 뉴욕주의회 회기 범죄 처벌 2023회계연도 뉴욕주의회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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